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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보기의 ( )안에 들어갈 단어 또는 숫자를 차례대로 올바르게 묶은 것은?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후 (㉢)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1
㉠양도인 ㉡영업양도 ㉢1
2
㉠양수인 ㉡영업양도 ㉢2
3
㉠양도인 ㉡광고 ㉢2
4
㉠양수인 ㉡광고 ㉢1
해설
괄호에는 차례로 양도인, 광고, 2가 들어간다.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이 변제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상법 제45조).
- 소멸하는 것은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의 채무이다.
- 상호 비속용 양수인의 채무인수 광고 사안이므로 기산점은 영업양도가 아니라 광고 시점이다.
- 제척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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