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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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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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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약정은 가능하지만, 그 약정은 명시적이어야 하므로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묵시적 약정은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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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소･돼지의 수매, 그와 같이 수매한 국내산 소･돼지의 도축･가공, 그와 같이 도축･가공한 소･돼지고기를 전국에 유통판매하는 영업(A)과 제3의 업체로부터 이미 도축되거나 가공된 소･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유통판매하는 영업(B)은 동종영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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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은 양도인과 양수인 둘 중 어느 하나가 상인이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양수인이 상인이라면 양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해설
수매·도축·가공·유통을 아우르는 영업과 가공된 고기를 받아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동종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동종영업 여부는 영업의 내용·규모·방식·범위 등을 종합하여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다.
- 경업금지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 소재지가 아니라 양도인의 통상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한다.
- 경업금지의무 배제 약정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상법상 영업양도 규정은 양도인이 상인이어야 적용되므로, 양도인이 상인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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