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될 때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된다. 
나.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이므로,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이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한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에 대한 영업금지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가

나

가, 다

나, 다

적절한 것은 가뿐이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이 영업과 함께 전전양도된다고 본다.
경업금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나 지문은 틀리다.
판례는 경업금지의무의 이행 확보를 위해 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임대·양도 기타 처분 금지도 가능하다고 보므로 다 지문도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