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이 도정공장을 양도하였더라도, 동 조합은 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1조에 의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의 영업을 양도한 A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인접하지 않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있다.
다.영업양도인이 그 양수인과 사이에 15년간 동일·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된 경업금지기간은 상법 제41조 제2항에 반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있다.

가, 나

나, 다

가, 다

가, 나, 다

적절한 것은 가·다이다.
농업협동조합은 상인이 아니므로 도정공장을 양도해도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지지 않고, 약정 경업금지기간은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하므로 15년 약정은 효력이 있다.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강남구와 종로구는 같은 서울특별시에 속하므로 나 지문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