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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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차용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한 부분에 대한 신뢰관계를 고려하여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2
명의대여자 책임은 거래주체에 관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므로 명의차용자의 보조적 상행위에도 적용된다.
3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차용자가 그 명의를 차용한 영업과 관련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4
명의대여자가 정미소 경영에 관한 영업행위를 하도록 명의대여를 하였는데, 명의차용자가 정미소의 점유부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 책임이 없다.
해설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명의대여자 책임은 거래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거래와 무관한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거래 주체에 관한 신뢰를 보호하는 취지이므로 명의차용자의 보조적 상행위에도 적용된다.
- 명의를 차용한 영업과 관련한 어음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정미소 영업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경우, 명의차용자가 정미소 점유부분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그 영업 범위 밖이어서 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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