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2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3
A가 사용하고 있는 미등기 상호를 이후 B가 동일지역에서 동일영업에 등기하여 사용하는 경우, A는 B에 대하여 상호폐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분할 수 없는 상호가 등기된 경우, 선등기자는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미등기 상호 선사용자 A가 상호폐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상호폐지청구권은 상호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오인 상호를 사용하고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면 인정된다. 따라서 A도 요건을 갖추면 후등기자 B에게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 부정한 목적의 오인 상호 사용으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 지역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 이를 위반한 등기가 있으면 선등기자는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중전기집진기의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2,"content":[{"content":"설치공간을많이차지한다.\n","url":""},{"co17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