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법인은 명의대여자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판례는 명의대여자가 상인일 필요가 없다고 보므로, 공법인이 자기 명칭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다.
농약판매 등록명의를 대여한 자는 농약 거래로 생긴 채무에 대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다.
자기 상호 아래 '대리점' 명칭을 붙여 쓰게 한 것만으로는 영업주로 오인시킨 것이 아니어서 명의대여자 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