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업사용인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법｣상 상업사용인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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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은 될 수 없으나 이사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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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없이 한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상법 제17조 제2항에 기한 개입권을 행사하여 상업사용인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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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의 상법 제17조 제2항에 기한 개입권은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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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이 상법 제17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한 경우, 영업주는 이를 증명하여 그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기면 영업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개입권을 행사하더라도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다른 상인의 사용인뿐 아니라 이사도 될 수 없다.
- 개입권의 효과는 그 거래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볼 수 있는 데 그치며, 영업주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개입권은 영업주가 거래를 안 날부터 2주,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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