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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법｣상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은 특별한 수권사실이 없는 한 그 점포 외에서의 대금수령권한은 없다.
3
거래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도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
Y백화점의 외무사원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이므로 Y백화점을 대리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선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
해설
물건판매점포 사용인은 특별한 수권이 없으면 점포 밖에서의 대금수령권한이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상법 제16조는 점포 안에서의 판매에 관한 권한을 의제하는 것이므로 점포 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다(의제).
- 상대방이 악의이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백화점 외무사원은 점포 밖에서 활동하므로 물건판매점포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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