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을 받아야 한다.

회사의 영업부장과 과장대리가 거래선 선정 및 계약체결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상무, 사장 등의 결재를 받아 그 업무를 시행하였더라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라 할 수 있다.

해설

개개의 행위마다 별도 수권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관하여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개별 수권이 필요 없다.

판례는 유사 명칭을 쓴 사용인에게 표현지배인 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용인의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사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시행했더라도 거래선 선정·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한 영업부장·과장대리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라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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