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무법인을 의제상인으로 본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법무법인도 직무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회사나 상인으로 볼 수 없다.
점포 기타 설비에 의해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본다.
의사·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영리추구가 제한되어 의제상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상인 여부는 사업자등록 명의가 아니라 실제 자기 이름으로 거래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