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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법｣상 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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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광물채취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고 있지만 상사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인의 성질을 띤 법인이라고 할 수 없다.
2
약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 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이를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 위탁판매한 자는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인이 아니다.
3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광업자금을 광산업자에게 융자하여 주고 소정의 금리에 따른 이자 및 연체이자를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대금행위는 구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제1조 소정의 목적인 민영광산의 육성 및 합리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이지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한국토지공사는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상인이 아니다.
해설
대한석탄공사가 상인이 아니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판례는 대한석탄공사가 광물채취를 영업으로 하는 이상 상인의 성질을 띤 법인이라고 보았다.
-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를 위탁판매한 자는 영업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어서 상인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융자는 민영광산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영리 목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다.
- 한국토지공사는 국토 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인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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