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공동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법｣상 공동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공동지배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은 그 중 1인에 대하여만 의사표시를 하여도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공동지배인은 등기사항이므로 상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주가 공동지배인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영업주가 공동지배인을 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과 그 변경에 관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라.공동지배인이란 2인 이상의 지배인이 선임된 경우로서 그 공동지배인들은 각자 단독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 나, 다

가, 나, 라

나, 다, 라

가, 나, 다, 라

적절한 것은 가·나·다이다.
공동지배인이라도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그중 1인에게만 해도 효력이 생기고(수동대리), 공동지배인은 등기사항이므로 미등기 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공동지배인은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각자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라 지문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