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영업주가 지배인의 대리권을 제한하는 경우 영업주는 선의의 제3자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다.
나.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배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권의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는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

가, 나

가, 다

나, 다

가, 나, 다

적절한 것은 가·다이다.
지배인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어음행위의 경우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는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다.
판례는 제3자가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영업주가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경과실만 있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나 지문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