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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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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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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규정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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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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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도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해설
표현지배인 규정은 재판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판상 행위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상법 제14조는 표현지배인을 본점·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되, 재판상 행위는 제외한다.
- 지배인 행위의 영업 관련성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은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 지배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도 지배인 아닌 사용인을 선임·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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