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호의 양도와 폐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업 폐지에 정식 폐업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판례는 상호 단독 양도의 요건인 영업 폐지에는 행정절차를 밟은 정식 폐업뿐 아니라 사실상 폐업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다.
상호 양도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한 상호를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