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소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법｣상 소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지배인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소상인이 될 수 없다.
4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소상인에게는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도 적용된다.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상법 제9조가 소상인에게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지배인·상호·상업장부·상업등기에 관한 규정뿐이다.
- 지배인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상업장부 규정도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소상인은 회사가 아닌 자 중 소규모 상인으로 정해지므로 회사는 소상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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