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사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통보험약관을 포함한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사실인 상관습에 관하여는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는 자에게 주장 및 입증책임이 있다.

선박을 매매함에 있어 그 대금을 연불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는 연불에 따른 이자를 제외한 선박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거래의 관행이다.

상사에관하여상법에규정이없으면상관습법에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해설

일반거래약관의 구속력 근거를 약관 자체의 법규범성에서 찾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판례는 약관이 법규범이어서가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다고 본다(계약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