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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영어] 26년 2회차
다음 <보기>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CLOS)」 Article 39의 통과통항 중인 선박의 의무에 대한 내용들을 나열한 것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보기>
㉠ proceed without delay through or over the strait
㉡ comply with generally accepted international regulations, procedures and practices for the prevention, reduc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from ships
㉢ the carrying out of research on survey activities
㉣ refrain from any activities other than those incident to their normal modes of continuous and expeditious transit unless rendered necessary by force majeure or by di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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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의 세 개이다.

UNCLOS 제39조는 통과통항 중인 선박에게 지체 없는 통과, 계속적·신속한 통과에 부수되지 않는 활동의 자제(불가항력·조난 제외), 선박기인 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 규칙 준수 등을 의무로 정한다. 반면 조사·측량 활동은 제40조에 따라 해협 연안국의 사전 허가 없이 할 수 없는 활동이다.

  • ㉠ 해협을 지체 없이 통과할 의무로 맞다.
  • ㉡ 선박기인 오염의 방지·경감·통제에 관한 국제 규칙·절차·관행 준수 의무로 맞다.
  • ㉣ 불가항력·조난이 아니면 통상적 통과에 부수되지 않는 활동을 삼갈 의무로 맞다.
  • ㉢ 조사·측량 활동 수행은 의무가 아니라 허가 없이는 금지되는 활동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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