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CLOS)… | [해양경찰 해사영어]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보기>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CLOS)」 Article 27에 대한 내용이다. 영해를 통항하고 있는 외국선박에 대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보기>
㉠ if the consequences of the crime extend to the coastal State
㉡ if the crime is of a kind to disturb the peace of the country or the good order of the territorial sea
㉢ if the assistance of the local authorities has been requested by the master of the ship or by a diplomatic agent or consular officer of the flag State
㉣ if such measures are necessary for the suppression of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or psychotropic substances

없음

1개

3개

4개

옳은 것은 ㉠·㉡·㉢·㉣ 네 개 모두이다.
UNCLOS 제27조 제1항은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서 연안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네 가지 예외를 두며 보기가 그 예외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 범죄의 결과가 연안국에 미치는 경우이다.
㉡ 범죄가 연안국의 평화나 영해의 질서를 교란하는 종류인 경우이다.
㉢ 선장 또는 기국의 외교관·영사가 현지 당국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이다.
㉣ 마약·향정신성물질의 불법 거래 진압에 필요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