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규정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규정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인권침해”란 경찰관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나.경찰청 인권위원회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경찰의 제도･정책･관행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다.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라.교육기관에 입교한 경찰관등에 대한 인권교육은 보수･직무교육 등 교육과정 중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마.경찰청장은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해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중대한 인권침해의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2개

3개

4개

5개

제시된 설명은 모두 옳아 5개이다.
인권침해 정의, 인권위원회의 권고·의견표명, 기본계획 수립 주기, 인권교육, 진상조사단 구성이 모두 규칙 내용과 같다.
인권침해는 경찰관등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경찰청·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제도·정책·관행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교육기관 입교자의 인권교육은 교육과정 중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중대한 인권침해 의심 시 경찰청장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