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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국가재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마.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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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적절한 것은 예산안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예비비 명세서 설명의 3개이다.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감사원은 결산검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송부한다.
- 예산안편성지침은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옳음).
-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출한다는 설명은 기한이 틀렸다.
-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매년 예산집행지침을 작성·통보한다(옳음).
-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서 송부기한을 5월 31일로 쓴 설명은 틀렸다.
- 예비비 사용 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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