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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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요청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조요청을 거절한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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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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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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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최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
정신착란·술에 취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긴급구호 요청이나 경찰관서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벌칙 근거·통지 시한·보호기간을 바꾼 함정이다.
- 응급의료종사자의 긴급구호 거절에 대한 처벌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없으므로 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연고자 통지는 지체 없이 해야 하므로 24시간 이내라는 설명은 틀렸다.
- 경찰관서 보호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48시간이라는 설명은 틀렸다(임시영치 10일은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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