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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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이 금지된다. 단,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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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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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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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찰청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중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근무시간 중 음주금지 규정에는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예외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복무규정은 근무시간 중 음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단서로 예외적 상황과 그때의 직무수행 제한을 함께 정하고 있다.
- 상사의 허가나 명령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정장소 외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교육훈련기관 입교 등 신분·근무관계가 변동되면 소속상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2시간 이내 복귀가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면 신고하고, 지정 기간 중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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