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경찰위원회…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상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나.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필요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라.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경우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마.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개

2개

3개

4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당·여비 지급을 필요적이라고 한 1개이다.
국가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재량).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다(옳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은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옳음).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 재의결해야 한다(옳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