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경장 이후의 경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갑오경장 이후의 경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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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창설된 경무청의 장인 경무사는 경찰사무와 감옥사무를 총괄하였고 범죄인을 체포･수사하여 법사(法司)에 이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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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찰장정｣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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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경부관제｣에 의한 경부시기에는 지방 각 관찰부에 총순을 파견하여 관찰사를 보좌하며 치안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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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를 통해 한국의 경찰사무를 완전히 일본에 위탁하게 된다.
해설
한국 경찰사무가 일본에 완전히 위탁된 것은 1910년 「한국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에 의해서이므로, 1908년 취극서로 완전 위탁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1908년 취극서는 재한 일본인에 대한 경찰사무 처리에 관한 것으로, 완전 위탁 이전 단계이다.
- 경무청관제직장으로 창설된 경무청의 장 경무사는 경찰·감옥사무를 총괄하고 범죄인을 수사해 법사에 이송했다.
- 행정경찰장정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해 만들었다.
- 1900년 경부관제 시기에는 지방 관찰부에 총순을 파견해 관찰사를 보좌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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