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가.하이덴…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경찰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 1970)의 부패 분류 중 회색부패는 이론상 일탈행위로 규정될 수 있지만 엘리트와 일반시민 모두가 용인하거나 심지어 정당화할 수 있는 부패로서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패를 의미한다. 나.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대해 델라트르(Delattre)는 대부분의 경찰관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이며 경찰관의 지성에 대해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다.‘Dirty Harry’는 선한 목적을 위한 부정한 수단의 사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딜레마적 상황을 의미한다. 라.‘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도덕적 가치관이 붕괴되어 동료의 부패를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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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회색부패 설명과 델라트르의 비판 설명, 모두 2개이다.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고 엘리트와 시민 모두가 용인하는 부패는 백색부패이며,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 학자는 펠드버그(Feldberg)이다.
- 회색부패는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고 일부는 원하지 않는 부패이므로 해당 설명은 틀렸다.
- 델라트르는 작은 호의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경사로 이론 지지 쪽이므로 비판자로 쓴 설명은 틀렸다.
- Dirty Harry 문제는 선한 목적을 위한 부정한 수단 사용의 딜레마로 옳다.
- 도덕적 해이는 도덕적 가치관이 붕괴되어 동료의 부패를 부패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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