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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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윤리강령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강령을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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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윤리강령은 직원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제정하여 하달되기 때문에 냉소주의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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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최선을 다해 헌신과 봉사를 하고자 해도 경찰윤리강령에 포함된 정도로만 근무하여 경찰윤리강령이 근무 수행의 최소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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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윤리강령은 행위 측면의 규정을 도외시하여, 행위 이전의 의도나 동기에 치중하게 된다.
해설
경찰윤리강령은 행위 중심적이어서 행위 이전의 의도나 동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므로, 반대로 서술한 내용이 옳지 않다.
윤리강령의 문제점으로는 강제력 부족, 냉소주의, 최소주의, 비진정성, 우선순위 미결정, 행위중심적 문제가 꼽힌다.
- 법적 강제력이 없어 위반 시 제재가 미흡하다(강제력 부족).
- 직원 참여 없이 상부에서 하달되어 냉소주의를 부른다.
- 강령이 근무의 최소기준이 되어 그 이상의 헌신을 막는다(최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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