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저항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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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은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헌법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비상적인 헌법보호수단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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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은 공동체에서 용인된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도 악법에 의한 불법을 막을 길이 없을 때 최후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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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악법에 대하여 법실증주의적 관점을 가지면, 악법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어느 정도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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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공동체의 객관적 윤리질서에 위배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제도적 채널을 통한 해결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경찰은 법질서의 보호를 위해 현실적인 법에 근거하여 법을 집행하여야 한다.
해설
법실증주의 관점에서는 악법도 법이므로 경찰은 악법을 그대로 집행하게 되어, 시민의 저항을 묵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저항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태도는 자연법적 관점에서 나온다.
- 저항권은 침해된 헌법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비상적 헌법보호수단이다.
- 저항권은 제도적 수단으로 불법을 막을 길이 없을 때 최후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보충성).
- 윤리질서 위배가 불분명하고 제도적 해결 가능성이 있으면 경찰은 현실의 법에 근거해 법을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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