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경찰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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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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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이념은 국가조직과 국민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조직구성원 상호관계에서도 중요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이의 적절한 권한 분배 및 경찰관의 민주주의 의식 확립 등은 경찰의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대내적 방안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경찰의 대외적 민주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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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의 이념은 국민만족을 넘어 국민감동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권력작용보다는 서비스 경찰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실현방안으로는 성과급 제도,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제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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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이념 중 인권존중주의는 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헌법상 기본권 조항 등을 통하여 당연히 유추된다.
해설
인권존중주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같은 법은 경찰이 직무 수행 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하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권한 분배·경찰관의 민주의식 확립은 대내적 민주화 방안, 국민감사청구제도는 대외적 민주화 방안이다.
- 경영주의는 국민만족·서비스 경찰을 지향하며 성과급, 원스톱·온라인 서비스 등으로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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