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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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법정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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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외국의 원수에 대해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특권 및 면제 등으로 인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다. 다만, 외교사절단에 대해서는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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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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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위와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는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해설
외국 원수뿐 아니라 외교사절단에 대해서도 특권·면제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으므로 외교사절단에는 발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교관과 공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불가침권을 가진다.
- 재판장은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불체포특권).
- 국회 안 현행범인은 경위·경찰공무원이 체포 후 의장의 지시를 받고,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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