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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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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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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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제외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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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해설
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은 월급액 등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라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구조 대상·신청기간·피해자 범위를 바꾼 함정이다.
- 구조 대상은 생명·신체 피해이며, 재산 피해는 구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구조금 신청은 지구심의회에 하며,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므로 "2년"은 틀렸다.
- 범죄피해자의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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