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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경찰 분류에 관한 설명 중 구분기준을 토대로 A, B, C에 들어갈 용어가 적절한 것은?
가.(A) 경찰: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으로 구분한다. - 강제력을 수단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집행을 주로 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나.(B) 경찰: 경찰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구분한다. -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수행되지 않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행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다.(C) 경찰: 경찰의 목적・임무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 범죄의 수사・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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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봉사 B: 보안 C: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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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봉사 B: 협의의 행정 C: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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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질서 B: 협의의 행정 C: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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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질서 B: 보안 C: 사법
해설
A는 질서경찰, B는 보안경찰, C는 사법경찰이다.
질과 내용 기준은 질서·봉사경찰, 업무의 독자성 기준은 보안·협의의 행정경찰, 목적·임무 기준은 행정·사법경찰로 나뉜다.
- 강제력으로 법집행을 하는 경찰은 봉사경찰이 아니라 질서경찰이다.
-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정을 구성하는 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이 아니라 보안경찰이다.
- 범죄의 수사·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은 행정경찰이 아니라 사법경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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