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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개념의 비교와 관련하여, 각 기준에 따른 내용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 준 대륙법계 영미법계
1
개념의 형성 경찰이란 무엇인가 경찰활동이란 무엇인가
2
경찰권의 근거 (기초) 일반통치권 자치권
3
중시하는 수단 권력적 수단 비권력적 수단
4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 수평적･상호협력 동반자 관계 대립적 관계
해설
경찰과 시민의 관계는 대륙법계가 대립적, 영미법계가 수평적·상호협력적이므로 둘을 뒤바꾼 내용이 옳지 않다.
대륙법계는 국가 통치권에 기초한 권력적 경찰관이고, 영미법계는 시민 자치에 기초한 서비스·협력적 경찰관이다.
- 개념 형성: 대륙법계는 경찰권 발동 범위를 따지는 "경찰이란 무엇인가", 영미법계는 기능을 따지는 "경찰활동이란 무엇인가"에서 출발한다.
- 경찰권의 근거: 대륙법계는 일반통치권, 영미법계는 자치권이다.
- 중시하는 수단: 대륙법계는 권력적 수단, 영미법계는 비권력적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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