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념의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시기상 그 순서가 가장 마지막에 해…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경찰개념의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시기상 그 순서가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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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제국경찰법｣에서는 교회행정을 제외한 국가행정을 경찰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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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방자치법전｣에서는 자치제 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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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은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을 통해 경찰의 직무가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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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 제정되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라고 하였다.
해설
시기상 가장 마지막은 프랑스 「지방자치법전」(1884)의 자치제 경찰 규정이다.
순서는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 →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 1882년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이다.
- 교회행정을 제외한 국가행정 전반을 경찰로 본 제국경찰법은 16세기로 가장 앞선다.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위험방지를 경찰 직무로 규정한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18세기 말이다.
- 경찰 직무를 위험방지로 한정한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1882년으로 지방자치법전보다 2년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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