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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경제학] 26년 1회차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국개방경제를 가정한다.
2
확장적 재정정책의 소득증대 효과는 변동환율제도보다 고정환율제도에서 더 크다.
3
변동환율제도하에서 정부지출의 증가는 환율과 국민소득을 상승시킨다.
4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통화공급의 증가는 환율을 하락시키고 국민소득을 상승시킨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변동환율제에서 정부지출 증가가 국민소득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확장재정으로 이자율이 오르면 자본이 유입되어 자국 통화가 절상되고, 순수출이 줄어 재정효과가 상쇄된다. 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환율은 자국 통화의 대외가치로 읽는다.

  •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국개방경제의 가정: 옳다. 먼델-플레밍 모형의 표준 가정이다.
  • 재정정책의 소득증대 효과가 고정환율제에서 더 크다는 설명: 옳다. 고정환율제에서는 환율 유지를 위해 통화량이 늘어나 효과가 커진다.
  • 변동환율제에서 통화공급 증가의 효과: 옳다.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져 순수출이 늘고 소득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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