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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정보시스템보안] 26년 2회차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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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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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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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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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 및 제공할 수 있다.
해설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보호 원칙은 목적 내 처리를 핵심으로 하므로, 목적 외 활용·제공을 허용하는 서술은 원칙과 정반대이다.
-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 보호 원칙에 규정된 내용이다.
-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 보호 원칙에 규정된 내용이다.
- 책임과 의무를 준수·실천해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 보호 원칙에 규정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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