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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자를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3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체포사유로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반드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해설
체포영장 청구서에 도망·증거인멸 우려를 체포사유로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출석요구 불응 또는 불응 우려이고, 도망·증거인멸 우려는 구속사유이다.
- 체포사유가 있더라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판사는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아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며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인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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