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과 강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폭행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성립하므로, 권리행사 방해 없이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그 의미를 인식하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기수가 되므로 미수라는 설명은 틀렸다.
강요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면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직접 가해질 필요는 없으므로 틀렸다.
공무원의 이익 제공 요구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지 않으면 협박이 없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