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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형의 시효･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7년의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시효는 완성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병과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면 그 벌금형 역시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형의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형의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해설

징역형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경우 징역형에 대한 특별사면은 벌금형에 효력이 미치지 않아 벌금형의 선고 효력은 그대로 남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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