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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포괄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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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범은 개별적인 행위가 범죄의 요소인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해야 하며, 동일한 법익의 침해가 있어야 성립되므로 피해법익의 동일성에 따라 보호법익을 같이 하는 횡령, 배임 등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2
집합범은 다수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될 것이 당해 구성요건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를 말하며, 집합법의 종류로는 영업범과 상습범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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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범은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수개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불가분하게 접속하여 행하여지는 범행형태로 같은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일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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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범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결합범 자체는 1개의 범죄완성을 위한 수개 행위의 결합이고, 수개 행위의 불법내용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가 된다.
해설
횡령·배임 행위와 사기 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연속범이 포괄일죄가 되려면 범의의 단일성과 함께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필요하므로,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횡령·배임과 사기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별개의 죄가 된다.
- 집합범은 동종 행위의 반복이 구성요건상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로, 영업범과 상습범이 대표적이다.
- 접속범은 같은 기회에 동일 법익에 대해 행위가 불가분하게 접속하는 경우로, 같은 기회에 여러 영업비밀을 취득하면 일죄가 된다.
- 결합범은 독립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이루는 경우로 일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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