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기를 교사했는데 공갈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가 교사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기와 공갈은 모두 하자 있는 의사에 따른 재산 처분을 노리는 범죄로 그 차이가 비본질적이므로, 교사자는 교사한 범죄의 범위에서 교사범의 책임을 진다.
강도를 교사했는데 절도를 실행하면 강도의 예비·음모와 절도의 교사범이 상상적 경합이 되어 형이 더 무거운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절도를 교사했는데 전혀 다른 강간을 실행하면 교사한 범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나, 절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어 무죄가 된다.
상해를 교사했는데 살인을 실행하면 교사자에게 사망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