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학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가.…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학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형식적 객관설은 행위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일부가 시작되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로 실행의 착수시기를 인정하는 시점이 너무 늦어져 미수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비판이 있다.
나.실질적 객관설은 구성요건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킨 객관적 행위시점에서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로 법익침해의 ‘직접적 위험’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
다.주관설은 범죄란 범죄적 의사의 표현이므로 범죄의사를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외부적 행위가 있을 때 또는 범의의 비약적 표동이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로 가벌적 미수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
라.주관적(개별적) 객관설은 행위자의 전체적 범행계획에 비추어 구성요건실현에 대한 직접적 행위가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로 실행의 착수에 관한 객관설과 주관설의 단점을 제거하고 양설을 타협하기 위해 제시된 절충적인 견해이다.

1개

2개

3개

4개

네 학설 설명이 모두 옳아 옳은 것은 네 개이다.
실행의 착수시기는 형식적 객관설이 가장 늦고 주관설이 가장 이르며, 통설인 주관적 객관설은 행위자의 범행계획을 고려하면서 객관적 직접성을 요구하는 절충설이다.
가: 형식적 객관설은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 개시를 요구하여 착수시기가 늦어지고 미수 범위가 좁아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나: 실질적 객관설은 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직접적 위험’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다: 주관설은 범의가 외부적 행위로 명백히 드러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가벌적 미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
라: 주관적 객관설은 전체적 범행계획에 비추어 직접적 행위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절충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