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나.정당방위 상황을 이용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공격자의 공격행위를 유발하는 의도적 도발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공격행위에 대해서는 방위행위를 인정할 수 있어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다.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1개

2개

3개

4개

옳은 것은 가·다·라로 세 개이고, 의도적 도발에 관한 지문만 틀렸다.
정당방위 상황을 이용하려고 공격을 의도적으로 유발한 경우 그에 대한 반격은 방어행위가 아니라 공격행위로 평가되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 침해의 현재성은 형식적 기수 여부가 아니라 법익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나: 의도적 도발의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다: 침해에서 벗어난 뒤 분을 풀려는 목적의 공격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라: 방어행위에는 반격방어도 포함되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