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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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상 조항은 자신들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통신하고자 하는 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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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보주체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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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 목적을 이유로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 중 하나로 정하는 인터넷회선 감청의 경우 그 집행단계나 집행 이후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관련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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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내용을 녹음·녹화함으로써 증거인멸이나 형사 법령 저촉 행위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려는 공익은 미결수용자가 받게 되는 사익의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해설
휴대전화 가입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명의도용 휴대전화와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를 막는 공익이 크고, 본인확인은 익명 통신의 자유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수사기관이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서술은 옳다.
- 인터넷회선 감청은 집행 단계와 이후의 통제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서술은 옳다.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아닌 자의 접견내용 녹음·녹화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춘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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