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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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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선거운동방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구 ｢농업협동조합법｣ 상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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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새마을금고법｣ 상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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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규정한 ｢변리사법｣ 상 조항
4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상 조항
해설
지역농협 이사 선거에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인 선거운동방법까지 금지해 후보자 정보 전달을 지나치게 막는다고 보아 위헌으로 판단했다.
-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 법정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조항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변리사의 변리사회 가입의무 조항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중복가입 금지 조항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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