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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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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가해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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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규정은 돌봄취약아동이 일반아동과 교류할 기회를 제한하므로 청구인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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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요청에 응하여 경찰서 조사실에서 얼굴과 수갑이 드러난 채 조사받는 보험사기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보도를 실감나게 제공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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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검색(patdown)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검색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일반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에게 촉수검색 같은 추가 보안검색을 예정한 국가항공보안계획이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항공기 테러 방지라는 공익이 크고 추가 검색의 방식도 필요한 범위에 그치므로 헌법재판소는 기각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는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지역아동센터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지원사업안내는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조사실에서 수갑 찬 피의자의 촬영을 허용한 경찰의 행위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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