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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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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하여 대통령 관저 인근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2
미신고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해산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시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어 해산을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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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한 구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으로 보았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만으로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넘는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든 집회를 막연한 위험 가정만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서술은 옳다.
- 미신고 시위로 직접적·명백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의 해산명령 불응 처벌조항이 법익 균형을 잃지 않았다는 서술은 옳다.
-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의 해산명령 불응 처벌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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