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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등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2020.1.10. 보건복지부지침)’ 상 조항은 합리적 근거 없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안장대상자와 합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재혼한 배우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달리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군 복무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구 ｢군인연금법｣ 상 조항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4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적용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상 조항은 공중보건의사가 출·퇴근을 하며 병역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해설
사관생도의 교육기간을 군인연금 산정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구 군인연금법 조항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라는 서술이 옳다.
사관생도는 장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있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현역병과 지위가 달라, 헌법재판소는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민간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지침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재혼한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을 불허한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개정 전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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