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상 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라.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의 기준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한다.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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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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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지 않은 지문은 나·다·라로 모두 세 개다.
헌법재판소는 금융실명법상 정보요구 금지·처벌조항만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로 보았고, 나머지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가: 협의이혼 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칙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나: 누구든지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처벌한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가중처벌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라: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를 정액수가로 정한 조항은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